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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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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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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각료선언문(2001년 11월)은 농산물 무역체제를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WTO가 추구해온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번 협상의 목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쉽게 말하자면, 관세와 여타 비관세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수출을 위한 보조금은 폐지를 목표로 대폭 감축하며, 국내적으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도 실질적인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료선언은 이와 같은 시장지향적 개혁에 있어서 개도국들을 위한 특별 대우도 꼭 포함시켜야 하며, 상업적인 고려사항을 넘어선 다른 측면도 고려하도록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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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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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내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입개도국으로서 점진적인 시장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관세감축이나 다른 무역장벽을 자유화함에 있어서 각국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고, 특히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한 예외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업개혁에 필요한 보조금 제도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G-10이나 G-33 등 수입국 그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우리 농업의 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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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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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대 핵심 인프라서비스(통신, 유통, 해운, 금융, 건설)에 대한 우리 서비스의 대외 진출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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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관련, GATS 제6조 4항 이상 수준의 규범 반영을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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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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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통신, 유통, 해운, 금융, 건설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있어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타 회원국에 대해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 분야들을 중심으로 개방 요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FTA 등을 통해 이미 양자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진 분야 중 다자적으로 개방이 가능한 분야,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개방계획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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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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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각료선언문(2001년 11월)은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의 목표로 농산물을 제외한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등 모든 재화의 관세정점, 고관세, 경사관세를 포함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를 제시하고 있다.
※ 관세정점 : 특정품목의 관세가 평균적인 관세수준보다 높은 경우로, 국제기준 (OECD)에 의하면 개별 품목으 관세율이 15%를 넘거나, 국내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인 경우를 지칭한다.
※ 고 관 세 :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를 가리키며,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선진국에서는 관세정점과 마찬가지로 15% 이상의 관세를 지칭한다.
※ 경세관세 : 완제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원료에는 낮은 관세를, 가공단계가 높은 수입 완제품에는 관세가 더 높게 부과되는 세율 체계를 지칭한다.
한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새로운 무역기회 창출을 통한 개도국들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는 협상인 만큼, 도하각료선언문에는 관세감축공식에 의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S&D :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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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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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출 9위국(출처: World Trade Report 2010/WTO)인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감축공식을 통한 과감한 관세감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수출 전략 및 경제 성장 동력에 중요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자 노력중이다.
그리고, 우리의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의 충격이 가급적 완화되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WTO 회원국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협의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적절히 전달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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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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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각료선언문(2001년 11월)은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지역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한다는 목적 하에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목적, 유효성 및 그 수단은 유지하도록 하고 수산보조금 관련 규율 문제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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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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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덤핑)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특히 제로잉, 재심절차, 일몰, 최소부과 원칙 등의 규정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보조금)
상계관세조치가 수입규제 조치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의 강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한 허용보조금 범위 확대 문제는 우리나라와의 경쟁 관계를 감안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과잉어획 또는 과잉능력을 야기하는 등 수산자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만 금지되어야 하며, 수산지원 보존문제는 효율적인 어업관리제도의 운영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산자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협정)
지역협정에 대한 WTO 차원의 규율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의 개선을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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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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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1) WTO규범과 MEA상 특정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 STO)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2)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 부여기준을 마련하며, (3)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장벽·비관세장벽을 감축 또는 철폐하도록 하는, 협상목표가 설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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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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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와 MEA의 관계 설정 의제에 대해서, 우리는 EC의 주장이 WTO 기존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협상 훈령을 벗어나므로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며, WTO규범을 침해하지 않는 중립적 표현의 도출시 동의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의제에 대해서는 환경상품 정의 관련 리스트 접근법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하고 환경상품의 정의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보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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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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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각료선언문(2001년 11월)은 지적재산권(TRIPS) 협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의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등록처 설립을 위한 협상개시를 지시하고 있다.
또한 도하 각료선언문과 이행관련 결정은 이밖에 포도주 및 증류주에만 적용되고 있는 GI 특별보호를 여타 품목에도 확대할 것인지 여부,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과의 관계 등 이슈도 논의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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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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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 관련, 우리나라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실익이 없는 반면, 다자등록처 설립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크므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스템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GI 특별보호대상 확대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보호할 만한 GI가 없어, 반대 입장이다.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축적된 생명공학 기술 수준에 비추어 유전자원이 부족하므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 허여의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하자는 개도국측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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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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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2003년 5월까지 WTO 분쟁해결절차(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의 개선/명료화 작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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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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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분쟁해결절차의 개선/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 강화가 우리의 통상이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의 신속한 이행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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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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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8월 1일 합의된 기본골격 합의문(이른바, 7월 패키지)에 따른 무역원활화 협상의 목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화하고 개선하여 상품 이동을 촉진하는 것과 세관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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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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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무역원활화 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이라 할 수 있는 통관절차를 개선하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콜로라도 그룹의 일원으로서 무역원활화 규범 제정을 지지하고, 제안서 제출을 주도하며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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