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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AVE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군

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의해 EU와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의 77개 국가. (Angola,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rbados, Belize, Benin, Botswana,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eroun, Comores, Congo, Congo Democratic Republic, Cook Islands, Cote D'ivoire, Djibouti, Dominica, Eritrea, Ethiopia, Fiji, Gabon,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inea Ecuatorial, Guinee-Bissau, Guyana, Haiti, Jamaica, Kenya, Kiribati,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icronesia, Mocambique, Namibia, Nauru, Niger, Nigeria, Niue, Palau, Papua New Guinea, Republica Dominicana, Republique Centrafricaine, Rwanda, Sao Tome E Principe,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dan, Suriname, Swaziland, Tanzania, Tcha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valu, Uganda, Vanuatu, Western Samoa, Zambia, Zimbabwe). ACP 국가들은 DDA 협상과정에서 DDA 협상을 통해 최혜국대우(MFN) 관세가 낮아지면 이들 국가가 얻고 있는 특혜마진(MFN 관세와 특혜관세의 차이)이 줄어든다는 소위 특혜침식(preference erosion) 이슈를 제기하며 이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

actionable subsidy, yellow subsidy  상계가능(조치가능)보조금

특정기업이나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특정성(specificity)을 가지고 있는 보조금. 동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동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상대방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 (adverse effects)를 주게 되면 상대방 회원국은 상계관세를 부과 하거나 직접 WTO에 제소할 수 있음. 부정적 효과는 상대방 회원국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GATT하에서의 양허를 통해 얻는 타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무효화(nullification) 또는 침해(impairment), 또는 다른 회원국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의미함.
 

AD advisory committee  반덤핑 자문위원회

EU 집행위원회가 반덤핑 조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자문 및 협의를 구하는 위원회.  반덤핑 제소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대표 1인 및 집행위원회의 1인으로 구성되며, 반덤핑 규정에 따라 반덤핑에 대한 조사의 개시 및 종결, 가격인상 제안의 수락, 잠정관세의 부과 및 확정관세 부과의 건의 등 관련 조 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반덤핑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ad valorem duty : 종가세
AFTA (ASEAN Free Trade Area)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관세를 인하하고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한 ASEAN 회원국간 지역 경제통합체.

Agenda 2000

EU 집행위원회가 21세기 초 유럽 연합을 강화하고 확대시킬 목적으로 1997년 6월에 유럽 의회에 보고한 전략.

Agenda 21 (The Agenda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 지구환경의제
1992년 6월 14일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 회의에서 채택한 의제로 환경관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 및 행동 계획.
Agreement on Agriculture 농업협정

UR 협상결과의 하나. 농업협정은 농업교역에 대한 장기적 개혁과 자유화를 위한 최초의 효과적인 다자간 틀을 제공함. 동 협정은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였으며,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에 대한 약속, 즉 보조금(subsidies) 문제를 다루었음. 또한 무역왜곡 효과가 적은 국내 지원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국내적 조정에 따르는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조치는 허용하고 있음.

 

amber box 감축대상 보조금

WTO 농업협정상의 국내보조중 한 분류로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행기간내에 일정 목표수준으로 감축 하 도록 되어 있는 보조금(선진국은 6년간 20%, 개도국은 10 년간 13.3% 감축).

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농업보조총액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 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
analytical index

GATT 및 WTO 협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지침으로 WTO 법 률국이 정기적으로 보완?발간하고 있음. 각 협정별 조문 내 용과 용어에 대한 패널, 상소기구의 해석을 포함하고 있음. 통상법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임.

Andean Community

Bolivia, Colombia, Ecuador, Peru, Venezuela 등 5개국간의 산업 및 해외투자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경제 협력체.

anti-dumping duties 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 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산업에 피 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관세.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 협정(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나, 덤핑 마진 산정, 산업 피해 판정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DDA 협상에서 현행 반덤핑 협정을 개선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중임.

anti-circumvention 반우회덤핑

제3국 또는 수입국에서 부품 및 제품의 일부분을 조립하거나, 제조 및 수출 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반덤핑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 조치를 새로운 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조치(Circumvention 부분 참조).

antitrust laws 반독점법 또는 독점금지법
경쟁법(competition law)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으로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을 확보하는 규범의 일환임.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가에 부응하여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로서, 회원국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아-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988년 10월 일본 통산성의 제안이후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협력이 구체화되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 각료 회의가 개최되었고 1993년 시애틀에서 첫번째 APEC 정상 회 의가 개최됨.  APEC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역과 투자의 자 유화 원활화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한 역내 경제 성장 및 발전 이며,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는 APEC 활동의 지주로 ① 무역 투자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② 무역 투자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③ 경제기술협력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을 채택하였는데, 편의상 전자 2개를 TILF로 후자를 Ecotech로 약칭하면서 APEC의 양대 지주로 일컫고 있음.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임. (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Canada, Japan, Republic of Korea, Thailand, Malaysia, Indonesia,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ingapore, Brunei Dussalam,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ese Taipei, Hong Kong, Mexico, Papua New Guinea, Chile, Peru, Russia, Viet Nam). 2005년도에는 한국이 의장국의 역할을 수임 하여 6월 제주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 11월 부산에서 APEC 합동각료회의 및 정상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우리나라는 APEC이 DDA 협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는 DDA NAMA 협상 관세감축 공식 으로 스위스 공식을 지지한다는 APEC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해 낸 바 있으며(APEC 통상장관간 DDA 별도 성명 채택), 2005년 APEC 정상회의에서도 DDA 협상 가속화를 요구하는 APEC 정상간 DDA 특별 성명을 주도하였음.

Appellate Body 상소기구
WTO 분쟁해결 양해에 의해 설립된 7인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패널 사안에 대한 분쟁당사국의 상소를 담당함.
applied tariff rates 실행관세율

통관당국이 실제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율로서 무역협상결과에 의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상의 관세인 양허관세보다는 낮은 것이 일반적.

   
arbitration 중재
분쟁해결의 한 방법. 분쟁당사자들을 모이게 할 목적의 중개(mediation)보다는 공식적이고, 반대 변론에 의한 정식 법정절차보다는 덜 법적인 성격을 가짐. 중재에 합의한 분쟁당사자는 정해진 절차 규정에 스스로 구속되며 사전에 중재 결과가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데에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Article 113 Committee 113조 위원회

로마조약 제113조에 의거하여 구성된 EU 각료이사회의 산하 기관. 제113조 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하여 대외통상 및 관세문제에 관한 대외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협 상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집행 위 원회를 지원하며, 집행위원회는 제113조 위원회에 의해 제공 되는 협상의 전반적인 지침 하에서 실제적인 협상을 수행하여야 함.

Article XX of GATT 무역규범에 예외를 인정하는 GATT의 조항

GATT 규범의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 예외조항. 각국은 공중 도덕,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GATT 규범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196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국가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 추구를 위한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8월 방콕에서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한 후 아세안 선 언으로 1967년 8월 8일 결성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음. 동 연합의 목적은 ① 동남 아시아의 지역협력 촉진, ② 외국으로부터의 간섭 배제 및 역 내 제국의 평화와 안정 수호, ③ 경제, 사회, 기술, 문화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 원조임.

  
 
ATC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섬유 교역에 대한 수입 규제(쿼터)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섬 유류 교역을 자유화하기 위해 체결된 WTO 협정의 하나. 제1단계에서는 WTO 회원국이 1995년 1월 1일에 1990년 총 수입량을 기준으로 최소한 16%를, 제2단계 에서는 1998.1.1.을 기하여 최소 17%를, 제3단계에서는 2002. 1.1일을 기하여 최소 18%를 수입자유화하고 2005.1.1. 부터는 나머지 모든 품목의 교역을 완전히 자유화하도록 되어 있음.

at-the-border barriers 국경장벽

관세와 비관세조치(쿼터 포함) 등 국경을 통과할 때 타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조치.

audiovisual services 시청각서비스

영화, 비디오테이프의 생산 및 유통, 영화상영,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및 전송, 음반 녹음 등의 서비스.

automaticity 자동성

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설치, 위임사항, 패널의 구성 및 패 널보고서 채택 등과 관련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되도록 한 것. 종전의 GATT상의 분쟁해결절차에서는 단 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절차가 확정되도록 한 것임.

 

AVE(Ad Valorem Equivalent) 종가세 상당치

종량세(kg 당 몇 원) 등 비종가세를 종가세(수입가격의 몇%)로 환산한 수치. DDA 농업협상에서는 2004.8.1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전체 농산물을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높은 관세에 대해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각 품목에 적용될 감축률을 결정할 때 비종가세가 종가세로 볼 때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VE 계산방식이 필요함 ( DDA NAMA 협상에서도 공식 적용을 위해 동 AVE가 필요함).

2005년 3월이후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 AVE 전환 공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으나, 2005.5.3-4 OECD 소 규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