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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도하개발아젠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중심으로 통관절차를 개선하여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무역원활화 규범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방안(이하, ‘대개도국 지원방안‘이라고 칭함.)에 대한 논의도 무역원활화 협상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무역원활화는 도쿄라운드에서부터 협상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과 함께 무역원활화(따라서, 이들 4개 이슈를 싱가포르 이슈로 지칭)에 대한 분석 작업 진행을 하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
2004년 8월 1일 합의된 기본골격 합의문(이른바, 7월 패키지)에서 싱가포르 이슈 중 무역원활화 협상만이 DDA 협상의 정식 의제로 포함되었다. 무역원활화 협상의 세부 원칙을 담고 있는 7월 패키지 부속서 D에는 GATT 제5,8,10조의 명확화 및 개선 외에도 개도국 특별대우 부분이 대폭 반영되었다.
2005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어, GATT 제5,8,10조 및 대개도국 지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무역원활화 규범 제정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그룹(Colorado Group)이 GATT 제5,8,10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회의를 주도해 나갔고, 아세안 및 아프리카 개도국은 핵심 그룹(Core Group)을 형성하여 대개도국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협상을 종결할 전반적인 시한에 유의하고, 이를 위하여 조속히(early enough) 조문화(text-based) 작업을 시작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도 이래로 무역원활화 협상은 GATT 제5,8,10조와 관련하여 그간 제출된 제안서들을 토대로 조문화 협상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간 선진국·중남미 개도국 그룹과 개도국 핵심 그룹간 입장이 현저히 대립되어온 대개도국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는 양측 그룹에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주도하에 대개도국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공통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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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무역원활화 규범 제정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그룹의 일원으로 제안서 제출을 주도하며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ATT 제5,8,10조 관련 다수의 단독 및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관련 워크샵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조문화 협상을 위한 준비 작업 차원에서 단일서류접수창구(Single Window), 반출시간측정(Time Release Study), 위험관리(Risk Management) 3개 분야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협상에서 제기되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안서를 수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수료 및 요금 등 5개 분야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 협상의 조문화 작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 분야별 실질 요소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각 요소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