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개도국 우대 조항(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을 보다 정확하고 실효적이고 운용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검토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후 수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pecial Session)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CTDSS에서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이슈는 개별 협정과 결정상의 개도국 우대 조항과 관련된 총 88개의 제안(협정별 제안, agreement-specific proposals)과 특정협정 또는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 우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이슈(cross-cutting issues)인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구분된다.
88개의 제안중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시까지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진 28개 제안 및 2005년 12월 홍콩에서 합의된 LDC관련 5개 제안과 섬유의류협정 종료로 논의가 불필요해진 2개 제안,
해당 협상 그룹 및 위원회로 이관된 37개 제안을 제외한 16개 제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나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로 인하여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개도국 우대 조항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대상, 구조, 목적에 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