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와 MEA 규범간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다자간환경협약(MEA)이 성립되었다. 이 중 약 20개의 다자간환경협약은 비당사국과의 수출입 제한, 라벨링, 에너지세 부과, 환경 보조금 등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WTO규범과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도하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협상을 통해 WTO규범과 “특정무역의무(STO)”를 포함하는 MEA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상의 개시이후, 협상훈령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구하기 위해 훈령에 대한 개념적 해석과 더불어 MEA에서의 STO를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MEA의 협상 및 MEA상 STO의 이행과정에 대한 자국 경험 소개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미국·호주·개도국은 (i)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지 강화의 중요성, (ii) 담당자간 대화의 중요성, (iii) MEA이행시 경험공유 중요성을 확인하는 텍스트 채택 선에서 협상결과를 도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EC·스위스는 WTO와 MEA 규범간 상호지지성 및 동등성을 확인하는 일반원칙 규정 및 분쟁해결시 패널이 MEA의 전문적 의견을 존중할 것 등을 지시하는 각료 결정문안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2)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부여 기준 마련
MEA와 WTO 규범간의 사전마찰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부여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적 문제가 논의 중이다. 그동안의 회원국간 논의를 반영하여 의장텍스트 초안을 위한 기본요소(elements of a draft text)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회원국들은 텍스트 초안의 기본요소에 대해 유연한 입장임을 표명하면서도 EC·스위스는 14개 MEA에 대한 옵저버 지위 자동부여 조항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 등 다수의 회원국들이 자동조항 포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3)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문제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은 일반상품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인하 및 무관세화를 목표로 환경상품의 정의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환경상품목록 제출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2003.7)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5.2월 ‘최종용도’와 ‘실제적 적용가능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환경상품 리스트를 제출하였으며, 2007.4월에는 미국, EC, 일본,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기 제안된 리스트를 바탕으로 153개 상품군의 리스트(Potential Convergence Set)를 제출한 바 있다.
환경상품의 자유화 논의는 (i) 각국이 환경상품 리스트를 제출, 이를 기초로 합의리스트를 도출하는 리스트 접근방법(미국제안), (ii) 환경 프로젝트 수요에 따라 환경상품을 일시적으로 자유화하자는 프로젝트 접근방법(인도제안), (iii) 특정국가가 자국의 리스트를 바탕으로 개방을 제안하면, 타방국가가 이를 수락하고 MFN에 기초해 여타 국가들에게도 적용되는 요청 및 제안 (Request and Offer, R/O) 방식(브라질 제안) 등 세가지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의장은 2009년 9월 각 회원국에게 관심 환경상품 목록 제출을 제안하고, 동 록목을 바탕으로 공통 분모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소수 국가(환경 프렌즈 그룹, 사우디 아라비아, 일본, 필리핀)만이 목록을 제출한 바, 상기 작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4) 검토의제
가.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효과
환경조치의 시장접근 효과와 관련, OECD, UNCTAD 등 다른 국제기구의 연구 작업을 기초로 환경 조치의 최근동향, 개도국의 시장접근의 어려움, 개도국의 환경조치 대응노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커다란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나. TRIPS 협정의 관련 조항
TRIPS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며, 이에 관련된 다수의 쟁점들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TE 정례회의에서는 환경친화기술의 이전, 그리고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보존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특정 조항과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 환경 라벨링
환경 라벨링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선·개도국 모두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CTE 정례회의에서는 검토 대상 환경 라벨링의 범위 설정문제와 환경 라벨링 부여의 내용적·절차적 기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 
